미디어법안의 폐해를 막아낼 수 있을까?

미디어법안은 조중동, 삼성 등의 대기업 또 한나라당, 보수진영(또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오랫동안 지금과 같은 미디어법안이 통과가 되어 이 나라의 자신들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던 딴지걸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큰 힘이 되어줄 것은 다름아닌 언론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한들 정상적인 저널리즘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재산과 권좌는 언젠가 흔들리기 마련이고 자주 흔들리다 보면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다. 검찰이나 그 밖의 힘있는 자들이 알아서 편이 되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일반인들,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진실을 전달하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다수의 대중이 움직이게 될 테고 그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퇴출당하기 쉽상이며 정치인들이 물갈이가 되면 결국 그들과 함께 공생/기생하던 재벌이던 모종의 권력들 역시 힘 받기가 버거워진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꽤 많은 보수신문, 보수권력, 대재벌(+친일파, 뉴라이트)로부터 의식개조를 당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당부분 따라가 주고 있다지만 이조차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면, (그들에겐) 별 볼 일 없이 보이던 대중들이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껏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고자 '미디어법안'이나 '언론장악'이나 닥치는 대로 해낼 가능성이 많다.

경우에 따라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되기도 하고 때론 조금씩 틈을 넓혀가야 한다. 이건 진보든 보수든, 우파든 좌파든 모두 똑같다. 또한 누가 말을 먼저 꺼내느냐, 즉 선빵이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부분 그 선빵은 위협용으로만 쓰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은 조금씩 틈을 넓혀가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사이버모욕법, 마스크착용 금지법 등을 시중에 흘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더 나아가 '미디어법안'을 막무가내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선빵을 날렸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언론', '미디어'에 관한한 보수진영에게 '절대' 틈을 보여서는 안될 영역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이 이따위 법안을 내놓아도 경제만 살린다면, 일자리만 늘린다면 별 반항없이 그들의 의견을 따를 대중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감히' 선빵을 날릴 수 있었다. 이 땅의 '임금'이란 사람도 보수(라기보다는 '무한경쟁무조건올인삽질로애국주의자(者)兼모두가시장주의자(者)')였으니 뭘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MB정권이 1년 정도를 보내면서 해볼 수 있는 '선빵'은 다 날려보지 않았나 싶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틈을 넓혀 온 셈인데 그 '선빵'에 제대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쇠고기'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나머지 '실험'들은 모두 양측의 팽팽한 대립(달콤한 이익과 힘없는 대안)에 맞섰는데 오히려 MB를 지지하는 측이 더 넓고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러니 그들은 용감하게도 '언론도 한 번 건드려보자'는 속셈으로 선빵을 날렸는데 의외로 반항이 없다. MBC 따위나 한겨레, 경향 따위가 반항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우습게도 '빨갱이'정도로 낙인이 찍혔으니 말빨이 먹힐 리 만무하지 않은가. 게다가 문제는 그들의 '선빵'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다. 

사실 '야당'을 (부득이) 자청하는 자들도 입에 무는 건 '국민'이고 속에 담는 건 '잇속'일텐데 미디어법안, 언론악법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었을 확률이 많다. 다만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표심 얻는 기회로 삼고자, 자신들의 발언권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데만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굴욕적인 협상을 했네, 어쩌네' 하며 우는 소리 따위는 할 수 없는 거다. 정말 '언론악법'이고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판단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시켜야 했고 그 이전에 철저히 '대비'라는 걸 했어야 했다. 

암튼, 절대로 틈을 열어줘서는 안되는 부분에 틈을 열어줬으니 그 틈은 방죽에 금이 간 것처럼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확률이 높다. 처음에 틈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틈이 확보되면, 최전선이 형성이 되고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간다.' 삼성(과 같은 재벌들)도 권력과 처음 동침하기가 어려웠지 일단 동침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의 욕구에 맞게 대응해주면서 원하는 '짓'을 맘대로 할 수 있게 된 걸 보면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과 대항해 싸움을 해보건 돌팔매질이라도 해보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나름 괜찮은 언론매체라는 것들은 조금만 튀는 행동을 하면 바로 자금줄(광고)이 끊기게 되고 개인들은 자본논리, 현실논리 앞에 바로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 그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라는 게 너무너무 작아서 생기는 슬픔이자 현실이다. 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시스템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는데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위에서 말한 '그들'이 대부분이니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투표'를 하는 것과 어떻게든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다.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설령 부족한 게 있더라도) '맞장구'도 쳐주고 '보안'도 해주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사이버 공간이던 현실 공간이던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4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정도는 별다른 꿈/희망 꾸지 말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미디어법안 직권상정'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직권상정'을 점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전의 홍준표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었던 사람들은 '미디어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가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가며 어떻게든 법안을 상정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음을 알 것이다. 그가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할 때도 미디어법안 강행상정/처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단 한 번도 '아니다/그렇다' 대답을 한 적이 없다. 계속 민주당의 꼬투리를 잡으며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에 열을 올렸을 뿐이다.

난 오히려 이런 결과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우는 소리'를 해가며 국민들의 이름을 빌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더 보기 싫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일텐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이런 기만행위를 기다렸다가 국민들의 동정을 얻거나 지지를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전적으로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야당은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웠어야만 했다. 정치인들이 실수 한 번 하는 건 별 것 아닐지 몰라도 그로 인해 엄청난 사회비용이 발생함을 알아야 한다. 파업부터 시작해 국민들의 관심, 분노, 토론, 비판 등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시간과 노력없이는 되지 않는 일들이다. 뒷북을 치는 건 인터넷 공간에서도 욕을 먹는 일인데 국가를 운영하려고 녹을 받아먹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뒷북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어쩌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들이 하도 '미디어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인 느낌은 각 당에 속해있는 양심적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당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한나라당에서 주구장창 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된 정당이고 대통령이다"는 것이다. 최저 투표율, 최저 득표수는 말도 하지 말자. 이들이 말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수(數)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라면 제발 2MB를 비롯해 한나라당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좀 파악해줘라. 자신들의 입장이 불리해지면 명백한 수치 사용하길 거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때는 '국민'을 들먹이며 수치장난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장난질에 속아나는 어르신들과 젊은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신 차리길 간절히....

MB 취임 후에 워낙에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로) 쉼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젠 정말 '그러려니..'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