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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6일 토요일

아이티의 비극

flickr ccl image

 

'아이티(Haiti)'의 비극. 지진 7.0의 강도(强度)도 문제지만 극빈국이었기 때문에 참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이티 국민들의 가족을 잃은 울부짖음과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 망연자실한 표정들은 가슴을 메어지게 한다. 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

 

전에 MBC '세계와 나 W'에서 소개된 아이티는 아이들이 진흙쿠키를 먹으며 연명한다거나 정치가 불안정하다거나 벌목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진까지 발생했으니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뻔한 일이다. 국가시스템은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하고 사회 시스템 및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게 되는 자연재해/재난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아이티는 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아이티를 통치하는 자들의 어리석음도 있겠지만 그들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제대국들이 더 문제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미끼삼아 빈국의 지도층을 구워삶아 매수하고 그들이 가진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원하는 대로 부려쓰고 약탈하는 게 문제다.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은 고수하지만 경제력으로 빈틈이 보이는 나라는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이나 그에 반하는 경제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이티와 같은 지진-자연재해를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아이티와 같은 처참한 상황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고 심해지진 않을 것이다. 빈곤은 빈곤을 낳고 빈곤은 악순환을 거듭한다.

 

조속히 해결되기 어려운 아이티의 비극을 보며 문제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본다. 왜 아이티는 극빈의 나라가 되었는가.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자원은 왜 정당한 가치로 환원되지 못하는가. 그들이 하루 10시간을 노동해서 손에 쥐는 돈과 우리가 하루 10시간을 노동해서 손에 쥐는 돈의 무게와 가치는 왜 엄청난 간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세상의 불균형과 빈곤의 확대는 경제력을 무기로, 자본을 흉기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문제겠지만 그런 나라들의 국제깡패같은 행위를 조장하게 하는 건 나라의 정치인들과 그 지도자를 뽑은 그 나라 국민들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먼 이웃나라 아이티, 먼 이웃나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그 외 강대국의 경제논리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하는 이유다.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티가 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길, 아픈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염원한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아이티에 진흙쿠키가 사라졌으면, 그들의 노동이 정당한 가치로 환원되기를 바라본다.

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대한민국 경제의 실체 - 재계 사면·복권 청원 78명 리스트를 보고

이런 걸 두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라고 한다. 처벌사유도 가관이지만 판결내용 역시 고개가 갸웃거려질 만큼 그다지 혹독하지도 않은데 모조리 사면,복권 청원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한 말도 가관이다.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미반영 기업인'과 '신규 청원 대상 기업인'으로 분류해 사면 청원했단다.

 

기업인은 재판결과에 따라 징역을 살면 국가에 큰 손실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걸까.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등 74명이 사면 또는 복권되었다고 한다. 그 때 끼지 못해서 이번에 신규로 청원한 사람이 31명이다. 그 때 미반영된 기업인은 46명이다.

 

총 76명의 범법자들을 풀어달라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개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거다. 이유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경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렇게 다 해먹고 문제가 있어 징역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풀려나와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미 없어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도 포함되었단다. 이미 해체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도 있단다. 재판 도중 해외로 출국 후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도 있단다.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 불법 경원권 승계 관련자 모두 역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단다.

 

사면, 복권을 신청한 자나 이들과 소통하는 자들은 얼굴이 두껍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X으로 알고 있는 걸까. 가만, 이들이 모두 사면, 복권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긴 하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재계의 거물들을 잡아두는 걸 못마땅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다.

 

아직 결정된 일도 아닌데 호들갑일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비판하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은근슬쩍 사면, 복권해버릴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다. 아무리 지적하고 비판해도 사람들은 금새 잊는다. 대중 다수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도 관심없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 자신의 경제와는 수 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곧 자신의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곧 '정도(正道)'다. 사람들은 '삼성 X파일' 사건이 있건 말건, 그들이 '투명경영 약속'을 지키건 말건 사실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먹었는지, 세금은 어떻게 포탈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하다.

 

슬픈 대한민국이다.

 

아래의 표에 적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이름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게 참 볼품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을 비호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사회의 지도층이랍시고 국가의 중심, 경제의 핵심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라니... 한숨이 깊어지고 시름은 길어진다.

 

» 경제 5단체가 청원한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78명)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via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3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