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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6일 토요일

아이티의 비극

flickr ccl image

 

'아이티(Haiti)'의 비극. 지진 7.0의 강도(强度)도 문제지만 극빈국이었기 때문에 참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이티 국민들의 가족을 잃은 울부짖음과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 망연자실한 표정들은 가슴을 메어지게 한다. 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

 

전에 MBC '세계와 나 W'에서 소개된 아이티는 아이들이 진흙쿠키를 먹으며 연명한다거나 정치가 불안정하다거나 벌목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진까지 발생했으니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뻔한 일이다. 국가시스템은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하고 사회 시스템 및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게 되는 자연재해/재난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아이티는 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아이티를 통치하는 자들의 어리석음도 있겠지만 그들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제대국들이 더 문제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미끼삼아 빈국의 지도층을 구워삶아 매수하고 그들이 가진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원하는 대로 부려쓰고 약탈하는 게 문제다.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은 고수하지만 경제력으로 빈틈이 보이는 나라는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이나 그에 반하는 경제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이티와 같은 지진-자연재해를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아이티와 같은 처참한 상황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고 심해지진 않을 것이다. 빈곤은 빈곤을 낳고 빈곤은 악순환을 거듭한다.

 

조속히 해결되기 어려운 아이티의 비극을 보며 문제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본다. 왜 아이티는 극빈의 나라가 되었는가.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자원은 왜 정당한 가치로 환원되지 못하는가. 그들이 하루 10시간을 노동해서 손에 쥐는 돈과 우리가 하루 10시간을 노동해서 손에 쥐는 돈의 무게와 가치는 왜 엄청난 간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세상의 불균형과 빈곤의 확대는 경제력을 무기로, 자본을 흉기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문제겠지만 그런 나라들의 국제깡패같은 행위를 조장하게 하는 건 나라의 정치인들과 그 지도자를 뽑은 그 나라 국민들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먼 이웃나라 아이티, 먼 이웃나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그 외 강대국의 경제논리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하는 이유다.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티가 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길, 아픈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염원한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아이티에 진흙쿠키가 사라졌으면, 그들의 노동이 정당한 가치로 환원되기를 바라본다.

2009년 3월 29일 일요일

가난한 대통령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축적은 당연한 일이고 재산이 많다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므로 비난받을 수 없다. 가난한 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난할 것이다. 부자인 자들 역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부(富)를 축적했을 것이다. 부자들이 가진 최소한의 공통점은 '아마도' 부지런함이지 않을까.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난했으면 좋겠다. 부를 축적한 사람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계속 부자로 살면 좋겠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스스로 부지런하고,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것에 '관성'이 붙게 마련이다. 가끔씩 자신이 모은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 환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조금씩조금씩 열심히 모아 큰 재산을 형성했고 재산을 기부, 환원하기 전에도 꾸준히 남을 위해 애를 써왔다는 점일 것이다.

재산을 축적하던 관성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국가, 사회를 위해 내놓는 대신 그 부를 좀 더 불리거나 함께 같은 계층, 부류에서 교류하며 친하게 지냈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확률이 (가난한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결코 보통의 국민들 편에 서서 사고(思考)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는 그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있다면 처벌을 받을 테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가난한 대통령 외에 가난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역시 같다. 부자와 빈자(貧者)를 구분할 수 있는 분기점은 대체 '얼마'며, '몇 채'며,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통령,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가진 그것보다 10분의 1이라면, 100분의 1이라면 될 것 같다. 가진 걸 지키려고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더 가진 자들과 인맥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들이 내놓는 정책은 어떨까. 지금과 별 반 다를 게 없을까. 아니면 최소한 보통의 국민들이 원하는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당연히 가졌다/가지지 못했다를 가지고 일국(一國)의 대통령, 국회의원의 자격을 운운하는 게 과한 상상인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李대통령 재산 357억원 1위', '대법관 평균 재산 23억원…대법원장 46억 1위', '대통령까지 재산공개 고지거부, 방송3사 비판이 없다'같은 내용을 읽어보면 상상에 바람을 품게 된다.

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우리가 산유국이었다면...

우리가 산유국이었다면
세계최고의 유조선을 만들수 있었을까...
우리가 싸구려 제품이라는 서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세계 최고의 TV를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가 빨리빨리를 외치지 않았다면
최고의 디지털 강국이 되었을까...

모 광고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언뜻 들으면 우와~ 그렇지, 그렇고말고...라며 맞장구라도 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정경유착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세계최고라는 대기업 삼송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교육문제에 보다 더 거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의 서울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삶을 보다 더 나은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삶이 지금과 같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제대로 된 자본주의의 가치를 알고 사용할 줄 알았다면,
우리가 과거의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내고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면...
자본에 떠밀리지 않고도,
정치에 신물이 나지 않고도,
서로를 무한경쟁의 대상으로 보며 눈 부릅뜨지 않아도
삶이 더 풍요롭고 신명나지 않았을까.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어떻게 키워낼까에 대한 해답은 그다지 먼곳에 있지 않다.
늘 자신과 어깨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그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대동소이하다.
지금은 그 모습을 주시하고 귀 기울여야 할 때다.

2008년 9월 22일 월요일

한국에서 OO은 ~한 적이 없었다.

OO통신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모으면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우는 없었다.
OO은행은 수수료와 이자로 막대한 흑자를 거둘 때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고민하는 경우는 없었다.
OO자동차회사는 이런저런 옵션을 달아 돈을 챙길 때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없었다.
OO정유사는 국제유가 상승에 덩달아 가격을 올리기는 해도 유가 하락에 가격을 내린 적은 없었다.
OO식품회사는 쥐머리부터 납, 철, 곰팡이까지 넣어 판 돈을 챙길 줄은 알아도 사과와 품질개선은 없었다.
OO중공업이 기름을 바다에 유출하면서까지 돈을 벌기는 해도 유출된 기름을 치우는 양심은 없었다.
OO증권회사가 각종 수수료로 고객들의 돈을 삼켜도 잘못된 경우 돈을 뱉어내는 경우는 없었다.
OO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잘못된 건물 시공으로 돈을 뱉어내는 경우는 없었다.
OO의사, OO변호사 등의 고소득자들이 열심히 일해 돈을 벌긴 해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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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모든 손해와 문제해결은 국가(=세금=국민의 돈)가 나서서 해결해준다.
대기업, 권력자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게임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