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이 무서운 이유

PD수첩의 무죄선고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한바탕 소동을 치루고서도 꽤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PD수첩에 대한 고소/고발, 음해로 시끄러웠던 기억보다 무죄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이것이다.

 

언론에 대한 검찰의 무작위 고소/고발 폐해에 대한 좋은 선례가 남겨졌고 언론의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서 한쪽은 이득을 얻고 한쪽은 손해를 입는 법이다.

 

법은 좋은 편, 나쁜 편이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 같다. 그래서 힘이 있건 없건, 권력의 편에 섰건 등을 졌건, 빽이 있건 없건 법 앞에서는 평등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칼을 이용함에 있어 '사견'이 끼어들거나 '집단의 카르텔'이 작용하면 양날의 칼은 한쪽만 날이 선 반쪽짜리 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자들, 집행하는 자들이 이 법의 칼을 사용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용도로, 타인의 공적을 깍아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반인들이라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정부관계자와 검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을, 시민단체를, 국민을 법으로 희롱하고 농락한다. 모든 일들이 사필귀정으로 끝을 맺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혹여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후다. 타격은 입을 대로 다 입고 손해는 손해대로 다 입고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난 후다. 그렇게 일련의 소동들이 잠잠해지고 난 후 '해명'을 한다 해도 애초 사건이 벌어질 때와는 전혀 다르게 대다수의 매체들은 '몇 줄의 기사'로 보도할 뿐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해명'은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건의 발단과 진행은 기억하되 결말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 많은 비리 정치인들이 4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국민의 손에 선출되곤 한다. 수 많은 비리 공직자들이 솜털보다 가벼운 징계를 먹고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과 가장 가까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은 과연 국민들과 함께 법 앞에 평등한지, 법 아래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뜻대로 사실은 은폐되고 왜곡될 것이며 그들의 의도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기소요건조차 성립되지 않을 일들이 기소가 되고 상식으로도 판단될 문제들이 재판정에 서야 하는 건 그들의 법을 엄중히 다뤄서가 아니라 법을 제 입맛대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은 '정부'도, '당'도, '재벌'도 아니다. 치외법권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 맘대로 휘두르며 법을 업수이 여기는 '검찰'이다. 그들이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현재와 같이 언론을 대하고 국민들을 대했다면 그냥 '박쥐'와 같은 존재라며 헛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아니, 일말의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 그 편에 설테니까.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소위 말하는 오른쪽, 수구의 편에 서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기소하며 심판하려 든다. 변함없는 편향성, 그들은 변할 줄을 모른다. 무섭다.

 

PD수첩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전히 할 말이 많은 검찰이다. 하지만 그들의 반론을 읽어보면 그들이 대한민국 검찰인지 미국 검찰의 한국지사인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의 억지는 또다시 법 위에 서서 물을 흐리려고 하는 수작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부끄럽지만 무섭기도 하다.

 

양심있는 검찰들의 일대 반란, 혁명을 기대한다는 건 꿈일 뿐일까.

종부세!! 결단코 위헌(違憲)이라 말하는 사람들...

헌재(헌법재판소) 판사 9명 중
7명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 찬성, 2명은 반대.
찬성한 7명은 종부세를 내고 있었고
반대한 2명은 면제거나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에도 껄끄러운 우연의 일치.

법을 제정하고 지키는 자들이
그 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쓴다면
어느 누가 법을 무섭게 알며, 법을 존중할 줄 알며,
법 진행관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에 고개를 숙이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교과서의 좌편향이 아니라
법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고
법 집행 역시 (어느 쪽으로든) 비뚤어져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법을 조물조물거리는 조물주는
일반 서민이 아닌,
하늘보다 높고(天高) 땅보다 두터운(地厚) 권력을 가진
"그들"이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네 마네로 굳이 설전을 하지 않아도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삶의 단위를 정하고 나면
그 단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그 단위 안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금수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인간세상 역시 약육강식이란 말로 얼버무리며 합리화하지 말 것이다.

종부세가 위헌인 이유를 수십, 수백 개를 들이대도
그 이유 중에 헌재 영감님들이나 청와대 리만브러더스와 그의 형제들,
또 조중동, 핫나라당, 그 외 수 많은 기득권들.....이
손해볼 내용이 눈꼽만큼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거라고 말하는 건 넌센스다.

애초에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두둑한 "용돈"이 더 생기거나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허투루!" 지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고 역사고 정의고 나발이고
일단 제껴두고 보는 것이다.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아무리 설레발을 쳐도
법 집행관들의 법집행이
공정무사하고 편향되지 않고 사심이 깃들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커다란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문제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럴 때가 오는 건 너무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뻔한 짓을 저지르고 있을 때도
그보다 더한 추잡한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된다"
"여태 속았지만 이번만큼은 믿어주고 싶다"
"우리 쪽 사람은 무조건 지지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패배주의에 젖고
그도 모자라 그들을 따라 세력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다수의 서민들이 있는 한
"그 때"가 오는 건 정말 요원하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아동 성범죄자, 연쇄 살인범, 아동 납치범, 전문 사기꾼 등은 검거되고 난 후엔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받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갱생의 길을 걷겠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소리도 없이 사회로 복귀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은 그들을 경계할 틈도 없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문제다. 또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그들이 망가뜨린 개인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댓가라 할 수 있다.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백 번 천 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아동 섬범죄자, 연쇄 살인자, 아동 납치범, 전문 사기꾼들의 인권은 그들이 파괴한 사람들의 인권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한 자들은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삶을 유린당한 자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나 생명을 잃는다. 범죄자 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건 아니다. 아동 성범죄자, 연쇄 살인범, 아동 납치범, 전문 사기꾼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의 수위를 엄격히 통제하면 된다. 현대사회는 법과 제도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다. 가장 좋은 건 최소의 법과 제도로 규제하면서도 큰 효과를 보는 것이지만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때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법이다. 위에 열거한 범죄자의 공통점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반항할 수 없는 약자를 유린한 것이라는데 있다.

국정원, 법원의 장난

'무분별 애정행각' 국정원 여직원 '복귀 불가' ?? 국정원 여직원과 함께 부적절한(?) 데이트를 즐긴 고위 간부님들은 집에서도 가장으로 대접받고 해고도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지 않아 좋은 건가? 국정원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신분을 숨기거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국회의원들은 뭔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조병현 서울고법 특별6부 부장판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고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됐다면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적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 최연희같은 사람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아닌가?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법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지위"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게 문제다. 아무리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외친들 무엇하겠나.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휘두르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아니 인간에 대해 국가가 휘두르는 눈 먼 주먹, 폭력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여직원과 함께 데이트를 즐긴 이들은 2,3급 공무원이다. 그들의 "끕수"가 다른 직원들에겐 권력으로 작용될 게 분명한데도 하급 공무원과 데이트를 즐기고 그 모든 문책은 하급 직원에게 떠넘기는 꼴이 아닌가. A씨가 한 행위는 "애정행각"이고 나머지 2,3급 간부들이 한 행위는 로맨스며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단 말인가. 그 고위 간부들은 모두 독신이고 정신수양을 하는 도인들이란 말인가.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만 내리면 전부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2,3급과 5급의 차이가 과연 간단한 징계와 해임의 차이로 벌어질 정도인가. 상황이 이러니 일반인들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들 자신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가 대사를 수행"하는 상전이고 일반인들은 그들의 부름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종처럼 인식된 건 아닌지.

내부감찰을 통해 사실을 추적한 국정원 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다르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세상의 질서는 또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아웃과 세이프가 결정된다. 심판은 있으나 마나한 그들만의 리그에선 말이다.

이랜드, 정부 그리고 법

이랜드 관련 업체 홈에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뉴스를 보다가 문득 한국의 법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되고 적용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성을 했을 것이다. 이랜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서든 뭐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거두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들 사이에서 중재를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점거농성은 불법이라며 해산하라고 했고 이랜드의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마침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사실, '그들만의 법'에 따르면 노동자와 그와 비슷한 계급이 법의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듯 하다. 팽팽하게 대립한 상태의 양 쪽에게도 법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듯 하다. 결국 한 편의 손을 들어주고 다른 한 편을 억눌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난 정부(법)가 늘 가진 자의 편에 서있는 걸 목격하곤 한다. 아마도 법을 발로 뛰어 만들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만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돈은, 권력은 유리하게 작용하고 대접받기 마련이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가 왜 인민을 위해 법을 활용하거나 개정하려고 하지 않고 가진 자들이 유리하게 만들고 적용시키는 것일까. 그건 정부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과 같은 계급이어서 그럴 것이다. 지배 계급의 겉모습은 바뀌고 있지만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 계속 외양만 변주시키고 있을 뿐이다.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랜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되니 농성을 풀라며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자고 했던 이들은 다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큰 규모의 매장이 편하다는 이유로 이랜드 관련 매장으로 발을 옮기고 이랜드 관련 브랜드를 몸에 걸치고 다닐 것이며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이들은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거나 자본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구조에 의해 거리로 내 앉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인민들은 엎어치나 메치나 늘 피지배계급으로 살면서 서로를 밟고 할퀴는 모양새가 반복될 것이며, 지배계급은 때론 자본의 모습으로 때론 권력의 모습으로 때론 법을 이름을 빌어 자신들이 유리한 세상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랜드 사태'와 같은 사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직접 겪고 있지 않은(않았던, 겪게 될 지도 모를)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런 악한 힘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힘겨울까.

난 그러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보낸다.

혹... 난세이니 영웅이 출연할 때가 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