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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7일 금요일

T-50 차세대 고등훈련기 수출 물거품? 왜?

“수십억달러 규모의 중동 차세대 고등훈련기 시장을 잡아라”

위 기사를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칭찬하는 기사같은데 읽어보면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일을 많이 한 것 처럼 써놨는데 역시 맥락을 보면 국가 고위관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표현이 되어있고 게다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나 처신하는 것은 기본수준에도 못미치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MB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사고(思考)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암튼, 기사의 요지는 1. 아랍에미리트(UAE)는 차세대 고등훈련기 구매 프로젝트(25억∼30억 달러 규모) 추진 2. 한국 차세대 주력 훈련기인 T-50과 이탈리아의 M-346은 UAE의 후보로 선정됨 3. 모하메드는 UAE의 군 부총사령관으로, 선정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실세’ 왕세자 4. 모하메드는 T-50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이다.
UAE는 비행기 선정 시 비행기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선정된 국가와 산업협력도 중요시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관광객 증대를 위해 사막에 F1 경기장을 유치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한국도 '30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협력 사업들을 제안했지만, UAE의 이목을 끌 내용이 없었다. 게다가 이 마저도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자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F1 경기장 하나, 한국은 30개 프로젝트. 박리다매... 그런데 오히려 MB의 장기인 '사막에 운하건설', '사막에 하천건설', '사막에 물길내기'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면 어땠을런지...-_-;; 게다가 박리다매로 밀어부치면서도 전달을 안했다고? 남의 돈 따먹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_-;;;
왕세자가 전부터 계속 만남을 가져 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솔직히 말해(frankly speaking), 9개월동안 기다렸는데 한국으로부터 아무 답변이 없다"고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국측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간파하고 "한국은 비행기만 팔아먹는 나라가 아니다. 시간을 주면 구제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
9개월이나 기다려줘도 답변도 안 줬다느니, 그제서야 한국측 입장이 전달 안된 걸 간파했다느니... 이러고서 국제적 세일즈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나? T-50 수출에 관심이 없었다면 모를까...-_-a
김 의장은 "한국의 장관이 와서 왕세자에게 직접 한국 제안내용을 설명하겠다", "한국이 새 제안서를 낸다면 이탈리아 기종과 한국 기종을 원점에서 놓고 검토할 것이냐",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한 사안이다. 우리를 들러리로 세울 생각이라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측 입장을 강력하게 전했다.
들러리로 세울 생각이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강력하게 전했다? 내가 볼 때는 협박인데?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사안이면 UAE는 한국 것을 반드시 구매해줘야 하나? 한국에서 무대포로 밀어부쳐도 사람들 반응이 흐지부지 한 걸 보니 용기백배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다니나? UAE가 만약 이탈리아를 내정해두고 공개입찰을 붙였다면 문제가 된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정말 들러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원점에서 놓고 검토한다'거나 '외교적 문제'를 거들먹 거리는 게 (내 생각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MB보스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성사를 못시키면 소위 '죽은 목숨'이 될까봐 그랬던 듯...-_-;;
UAE의 고등훈련기 최종 선정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UAE와 한국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외교협의는 상대국가의 고위급 접촉이 가능한 의장 순방외교, ‘세일즈 외교’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다.
이래저래 실수투성이로 협상을 진행해놓고서 '세일즈 외교'의 좋은 선례가 될 거라는 평가? 어익후야....


그리고 오늘 "국산훈련기 T-50 첫 해외 수출 물거품으로"라는 기사가 떴다.

UAE 정부는 인천?두바이 항로 외에 인천-아부다비 직항로를 개설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이탈리아가 M-346의 첫 해외 수출을 위해 UAE의 구미를 당길 각종 인센티브를 쏟아내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물건 하나는 기가 막히니 사 보시오'라고만 권한 셈이다....모하메드 왕세자는 당시 김 의장에게 "2월에 UAE에서 국제국방전시회가 열리는데 그 이전까지 관계장관이 한국의 새 제안을 갖고 아부다비로 와 줬으면 한다"며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상 이유로 곧바로 당국자를 파견하지 못한 채 3월 8일 일정으로 담당 차관을 UAE로 보내기로 하는 등 막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협상을 놓치고서 국내시장 1억달러, 수출협약체결시 25-30억달러 시장을 놓쳤다고 아까워 한다면 그게 말이 되나... 그냥, "수출하기 싫었어!"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되지. "전쟁무기는 외국에 수출할 수 없었어요오~~~"라고 한다면 난 100% 찬성해줄텐데.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우주과학 정책의 핵심 사업인 아리랑3호 발사체 업체를 선정이 확실시되던 러시아를 물먹이고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결정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 UAE가 처신한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지 않아? 정말이지 MB정부 쩐다.

2009년 1월 24일 토요일

미쯔비시중공업, 한나라당 의원발언, 경찰무선송신기록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2000년 한국으로 가져왔다. 일본에서 관련 소송은 졌지만 한국에서 다시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법정에서도 1심은 지고 말았다. 일본 재판부와 똑같이 배상시효가 소멸됐다는 논리였다...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일본 정부한테는 승소하고, 기업한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한국에도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원들은 일본 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가며 기업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조차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국가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지 않는데 가해 국가에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우주과학 정책의 핵심 사업인 아리랑3호 발사체 업체를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아소 다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기업에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노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전범 회사에 한국의 미래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인 징용’ 기업에 사업권 선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보기 어렵죠” - 보기

아리랑3호에 대한 이야기는 미네르바 때문에 완전히 주목도 못받고 묻혀버렸다는데... 사회 여러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런 의지들을 꺽어버리는 정부, 관료들이 아닌가 싶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그분들의 가는 길이 무척 험난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적법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 법은 단지 있는 자들을 위해 활용될 뿐이다.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선량한 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지 않다”며 시위에 나선 철거민들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용산 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부르며 “(이번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법질서를 무시한 그런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 보기

뚫린 입으로 나오는 게 다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들에게 있어 철거민은 함께 공존하기 불편한 존재고 생존권을 위해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것은 테러고 악랄한 행위로 밖엔 보이지 않나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니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가 시끄러우면 무조건 귀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들아!!!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경찰 무선 송신기록 1 (06시29분42초)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준비 중 또는 진행 중이라는 뜻)



▲경찰 무선 수신기록 2 (06시29분59초)
-18(알았다) 경넷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입곱(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중 18



...이에 대해 경찰은 “공개된 무선 교신은 현장 지휘 간부간의 통신 기록이 맞다”며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 동원했다. - 보기

경찰 일에 불법/합법 용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일을 돕는다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 사람들이 알 거라 생각한다. 이랜드 사태 때에도, 기륭전자 사태 때에도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찰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를 마다하지 않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사건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용역업체 직원들. 근데 돈은 안 받고 하는 거지요??? 국가와 경찰을 도와주고 설마 돈을 받는 건 아니겠지. 돈 대신 다른 걸 받나?? 경찰은 정규직 경찰을 더 충원하기 싫으니 비정규직 용역업체 직원들을 쓰는 건가? 아니면 경찰 대신 험한 불법적인 일을 해주길 바래서인가?? 근데 용역 업체 이름이 ㅎ건설이 뭐냐. 무슨무슨 용역이면 몰라도 무슨무슨 건설이라니. 혹시 MB건설사 직원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