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쯔비시중공업, 한나라당 의원발언, 경찰무선송신기록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2000년 한국으로 가져왔다. 일본에서 관련 소송은 졌지만 한국에서 다시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법정에서도 1심은 지고 말았다. 일본 재판부와 똑같이 배상시효가 소멸됐다는 논리였다...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일본 정부한테는 승소하고, 기업한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한국에도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원들은 일본 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가며 기업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조차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국가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지 않는데 가해 국가에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우주과학 정책의 핵심 사업인 아리랑3호 발사체 업체를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아소 다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기업에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노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전범 회사에 한국의 미래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인 징용’ 기업에 사업권 선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보기 어렵죠” - 보기

아리랑3호에 대한 이야기는 미네르바 때문에 완전히 주목도 못받고 묻혀버렸다는데... 사회 여러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런 의지들을 꺽어버리는 정부, 관료들이 아닌가 싶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그분들의 가는 길이 무척 험난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적법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 법은 단지 있는 자들을 위해 활용될 뿐이다.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선량한 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지 않다”며 시위에 나선 철거민들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용산 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부르며 “(이번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법질서를 무시한 그런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 보기

뚫린 입으로 나오는 게 다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들에게 있어 철거민은 함께 공존하기 불편한 존재고 생존권을 위해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것은 테러고 악랄한 행위로 밖엔 보이지 않나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니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가 시끄러우면 무조건 귀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들아!!!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경찰 무선 송신기록 1 (06시29분42초)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준비 중 또는 진행 중이라는 뜻)

▲경찰 무선 수신기록 2 (06시29분59초)
-18(알았다) 경넷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입곱(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중 18

...이에 대해 경찰은 “공개된 무선 교신은 현장 지휘 간부간의 통신 기록이 맞다”며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 동원했다. - 보기

경찰 일에 불법/합법 용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일을 돕는다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 사람들이 알 거라 생각한다. 이랜드 사태 때에도, 기륭전자 사태 때에도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찰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를 마다하지 않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사건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용역업체 직원들. 근데 돈은 안 받고 하는 거지요??? 국가와 경찰을 도와주고 설마 돈을 받는 건 아니겠지. 돈 대신 다른 걸 받나?? 경찰은 정규직 경찰을 더 충원하기 싫으니 비정규직 용역업체 직원들을 쓰는 건가? 아니면 경찰 대신 험한 불법적인 일을 해주길 바래서인가?? 근데 용역 업체 이름이 ㅎ건설이 뭐냐. 무슨무슨 용역이면 몰라도 무슨무슨 건설이라니. 혹시 MB건설사 직원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