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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8일 목요일

환생경제, 목격자, 증거, alpoy, 집단은폐, 도감청

  • 한나라당의 진짜 의원들이 주연과 조연을 맡은 '환생경제'라는 연극. 이 연극의 존재를 이제야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는데 정말 가관이다. 그야말로 '정신병리학적 가치가 킹왕짱'이라 할 만 하다. 厚顔無恥(후안무치)가 따로 없다.(환생경제,한나라당,후안무치,정신병)2009-05-28 04:27:30

  • 盧투신 목격자 있었다? 이거 사실 맞아? 하긴 그 시간이면 농촌에서 그리 이른 시각도 아니고 분명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한 명, 두 명씩 증인들이 나오는군. 근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좀 충격/심각한데…?!2009-05-28 04:31:41

  • 자살로 규정하는 것이나 타살로 규정하는 것이나 오십보 백보다. 불완전한 증거들 앞에서는… 경찰조사나 경호관의 진술이 너무나 조변석개(朝變夕改)하니 더욱 이런 논란들에 불이 붙는 거 아닌가. 경찰은 단지 '시위진압용', 검찰은 단지 '주구(走狗)/표적수사용'일 뿐인가.(논란, 경찰, 검찰)2009-05-28 04:41:03

  • 아주 간단하게 아이콘(msn이나 twitter, 그 외 기타등등)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gif animate파일도 만들 수 있는 곳. 'alpoy' (파이어폭스 플러그인으로도 설치 가능함-설치 후 웹상의 이미지에 우측클릭 후 Create Avatar!)(alpoy, 아이콘, gif)2009-05-28 04:59:46

  • 동료 경호관들, 盧 보좌 임무실패 '집단은폐' 이것도 사실일 경우 도대체 뭘하는 경호관들이었을까. '실패'한 걸 알았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철없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숨기고 거짓말 할 생각부터 하나. '경호관'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2009-05-28 05:07:26

  • 조심스럽게 '봉화 도청설'을 제기한 분도 계시다. 100% 장담따위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임 대통령의 활동반경은 주시하고 있었을 게다. 하지만 실제 도청을 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근데 도청했다 하더라도 놀라운 사실만은 아니다. 도/감청은 보편적이라서…(도청, 감청)2009-05-28 05:26:38

이 글은 자유인님의 2009년 5월 28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2009년 4월 30일 목요일

뉴스 후 '장자연'관련 내용을 보며 '답답'

뉴스 후 '장자연' 관련 내용을 보고 나니 답답함이 밀려든다. '뉴스 후'에서 말하는 게 절반만 진실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소개 된 경찰의 발표내용 및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김 대표의 전화통화 리스트가 확보되었다는 제작진의 이야기에 전화통화 한 경찰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로 넣어달라"고 했다가 수천 건이 넘는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전자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 그게 경찰이냐.

수사가 끝나면 실명과 피의사실 모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한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명이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스스로가 흥분해서 그랬다"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흥분하면 무슨 말인들 못해??

경찰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장자연씨 통장을 살펴봤는데 돈이 입금된 흔적이 없어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수 없이 많은 '안마시술소'나 '룸싸롱'에 가서 비용을 '아가씨'들에게 직접 주는 경우도 있더냐.

뭐, 경찰의 '안습수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놀랄 일은 아니지만 답답한 건 답답한 거다.

그 와중에 과거 연예인 서세원 PR비 관련사건과 이수만 공금횡령 사건과 더불어 연예인 성상납 관련 내용까지의 수사를 지휘했었던-나중에 좌천되었지만- 김규헌 부장검사의 인터뷰 내용이 그나마 속을 풀어주더라. 김규헌 검사의 솔직함을 보며 그의 앞날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 불안함이 원인이 이 나라 권력들의 지속되는 안하무인 때문에 생긴 어이없는 노파심이란 걸 생각하니 김 검사 보다 잠깐의 내 자신이 측은하더라.

'한통속'이란 말이 있다.

출처: 다음(DAUM) 국어사전 중


'권력'이 있는 자들과 '돈'이 있는 자들이 모여 '한통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남의 기분과 처지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들과 같은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과 그들의 '힘'을 부러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세상에서 '장자연'의 억울함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말미에 장자연씨가 '어머님의 제삿날에 조차도 불려나갔다'는 이야기는 고인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하지 않았던 '힘'들의 본색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2009년 3월 1일 일요일

경찰의 모조지폐를 이용한 납치범 검거작전에 대한 의문점

드디어 "모조지폐를 무차별 유통시켜오던 제과점 여주인 납치 용의자 정승희 씨가 공개수배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랬지만 범인을 검거하고 난 후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경찰은 왜 '모조지폐'를 사용했을까. 외국의 사례에서도 인질/납치범이 돈을 요구할 때 모조지폐를 건네준 적이 있을까? 경찰이 모조지폐를 이용해 납치범으로 하여금 인질을 풀어주게 하려는 시도가 무모한 건 아니었나?

"모조지폐는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경찰의 주장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1. 구별이 가능하다면 범인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인질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2. 구별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인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3. 범인이 처음부터 모조지폐란 걸 알아챘지만 인질을 풀어준 후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

4. 인질을 풀어주고 난 후 모조지폐인 걸 알았을 가능성

5, 계속 모르고 있다가 처음 돈을 사용하고 난 후 방송을 통해 모조지폐인 걸 알았을 가능성

1의 경우는 가장 최악의 경우다. 경찰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다행히 범인을 검거하긴 했지만 1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문제가 크다. 납치범을 속이는 행위는 바로 인질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2중, 3중의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신중해야만 한다.

2의 경우, 경찰이 말했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한 셈이 된다. 지금까지 모조지폐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100% 경찰이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만 한다. '그럴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면피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3의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모조지폐인 걸 알면서도 인질을 풀어준다? 그들의 범행이 장난이 아닌 이상에...

4의 경우, 범인이 긴장하고 있었던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방송에 공개된 범인의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여유만만하고 차분하다. 돈을 받은 후 서두르지 않고 돈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생각에 성급히 인질을 먼저 풀어줬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범인들은 완전 생짜, 초보...

5의 경우, 범인은 바보.. 또는 경찰이 건넨 모조지폐가 진폐와 너무도 많이 비슷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2번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찰이 '모조지폐'로 납치범들과 협상을 벌이려 했던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범인보다는 경찰 쪽이 불리하지 않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려나? 즐겨보는 CSI에서는 진폐에 약품처리를 하거나 위치추적을 달아두거나 일련번호를 가지고 추적하는 건 봤어도 '모조지폐'로 범인들과 협상하는 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09년 1월 24일 토요일

미쯔비시중공업, 한나라당 의원발언, 경찰무선송신기록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2000년 한국으로 가져왔다. 일본에서 관련 소송은 졌지만 한국에서 다시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법정에서도 1심은 지고 말았다. 일본 재판부와 똑같이 배상시효가 소멸됐다는 논리였다...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일본 정부한테는 승소하고, 기업한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한국에도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원들은 일본 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가며 기업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조차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국가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지 않는데 가해 국가에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우주과학 정책의 핵심 사업인 아리랑3호 발사체 업체를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아소 다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기업에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노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전범 회사에 한국의 미래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인 징용’ 기업에 사업권 선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보기 어렵죠” - 보기

아리랑3호에 대한 이야기는 미네르바 때문에 완전히 주목도 못받고 묻혀버렸다는데... 사회 여러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런 의지들을 꺽어버리는 정부, 관료들이 아닌가 싶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그분들의 가는 길이 무척 험난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적법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 법은 단지 있는 자들을 위해 활용될 뿐이다.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선량한 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지 않다”며 시위에 나선 철거민들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용산 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부르며 “(이번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법질서를 무시한 그런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 보기

뚫린 입으로 나오는 게 다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들에게 있어 철거민은 함께 공존하기 불편한 존재고 생존권을 위해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것은 테러고 악랄한 행위로 밖엔 보이지 않나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니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가 시끄러우면 무조건 귀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들아!!!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경찰 무선 송신기록 1 (06시29분42초)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준비 중 또는 진행 중이라는 뜻)



▲경찰 무선 수신기록 2 (06시29분59초)
-18(알았다) 경넷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입곱(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중 18



...이에 대해 경찰은 “공개된 무선 교신은 현장 지휘 간부간의 통신 기록이 맞다”며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 동원했다. - 보기

경찰 일에 불법/합법 용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일을 돕는다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 사람들이 알 거라 생각한다. 이랜드 사태 때에도, 기륭전자 사태 때에도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찰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를 마다하지 않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사건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용역업체 직원들. 근데 돈은 안 받고 하는 거지요??? 국가와 경찰을 도와주고 설마 돈을 받는 건 아니겠지. 돈 대신 다른 걸 받나?? 경찰은 정규직 경찰을 더 충원하기 싫으니 비정규직 용역업체 직원들을 쓰는 건가? 아니면 경찰 대신 험한 불법적인 일을 해주길 바래서인가?? 근데 용역 업체 이름이 ㅎ건설이 뭐냐. 무슨무슨 용역이면 몰라도 무슨무슨 건설이라니. 혹시 MB건설사 직원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