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5일 토요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개요

종합부동산세법의 1조 목적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원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에 더하여,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하는 누진세이다. 원래는 토지만이 부과대상이었지만 현재 건물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다. 2008년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대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9억원으로 상향조정안이며, 세대별 합산이 개인별 합산으로 다시 바뀌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상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2008년 종부세 개편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3일 '200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래 설문조사에서 보듯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 논의중이다. 정부는 종부세 위헌소송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10월27일 "부동산 투기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겼다" 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정부는 8월에 제출했던 종부세 합헌방침 의견서를 사실상 철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만수장관의 '헌재접촉' 발언파문이 일기도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약속대로 헌재선고 이후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 중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경정청구를 하는 이들도 종부세를 환급받기로 했다.

주요 내용

과세기준 : 6억원 → 9억원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현행				개편안
과세표준	3억 이하	3~14억	14~94억	94억 초과	6억 이하	6~12억	12억 초과
세율	1%	1.5%	2%	3%	0.5%	0.75%	1%

고령자(1가구 1주택) 세액공제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10%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20%
- 70세 이상 : 30%

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49277

2008년 11월 14일 금요일

오호라 공주 - 그분이 오신다 삽입 애니메이션

기획: MBC 일일 시트콤 그분이 오신다
제작: STUDIO DADASHOW

오호라 공주 (13일 오후 7시 45분 방영 분)

STUDIO DADASHOW STAFF
프로덕션 매니저: 연상호
연출: 하명석
콘티: 하명석
원동화: 하명석, 김혜진
칼라: 김혜진
배경: 우제근
편집: 김승인

완전 오덕스러운 60-70년대 풍 애니메이션. 즐거운 작업이었다.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 그림부터, 배경, 그리고 효과까지 나름 신경 쓴 작품이다.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똘이장군"과 같은 느낌을 뽑아달라는 주문에 스태프들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작업을 했다. 배경이 돌아가거나 오호라 공주 변신하는 장면이나 변신 후에 눈에서 빛이 반짝이는 장면 등 모두 되도록 더욱 촌스럽고, 옛스럽게 하기 위해 신경썼다.

연감독을 비롯해 스태프들은 작업을 끝내놓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시리즈, OVA)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좋겠다며 오덕스럽게 낄낄댔다. :) 시트콤 속에서 "오호라공주"가 아주 제대로 자진방아 변신하는 걸 보니 기분이 므흣~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등장한다고 하니 못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오늘 저녁 방송분에서 다시 소개되었다. 헙!) 다음 번엔 수영복이다.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자진방아를 돌려라~!...벼어언시이인~!!!"

비장(悲壯)한 수능(修能)현장을 보며...

일단 수능을 치룬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라의 온 매체에서 수능을 치루기 며칠 전부터 수능을 치루고 난 후까지 떠들썩 한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다. 자녀를 입시장으로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심정이나 입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마치 전장으로 가는 투사와 같은 학생들까지 수능에 목을 매고 삶을 걸어 묶는 현실이 바라보기조차 힘겹다.

수능이 워낙에 오래된 통과의례로 정착되었고 수능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난무하긴 하지만 정작 수능의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쉽다. 대학에 떨어지면 삶이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나쁜 대학에 붙으면 평생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면 그야말로 인생의 앞길이 쫙~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학생이, 모든 학부모가,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슬프다.

물론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을 보면 고등학교 3년의 시간동안 필사(必死)의 각오로 수능을 준비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대학에 진학하면 인생이 활짝 필 확률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다. 수능시험 한 번으로 인생의 희비가 명백히 나뉠 수 있다는 게 정상적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상이다. 수능시험과 진학한 대학만으로 인생이 나뉠 수 있다니... 끔찍한 일 아닌가.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그릇을 완성해가는 시기가 다른데 그런 개별적인 차이들을 모두 무시해버리는 것이 수능점수로 줄을 세우고 대학의 서열로 줄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부조리한 사회를 기득권들이 만들고 그에 편승하려는 수많은 어른과 학생들이 동참해 그 사회를 공고히 해가고 있다.

물론 명문대도 필요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 경쟁도 필요하고 성공과 실패의 명암도 분명 필요하다. 다만, 어떤 대학을 나와도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고 기본적을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학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나뉘어지면 안된다. 대학은 공부를 더 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게 맞다.

명문대 출신은 경외심으로 대하고 명문대가 아니면 천민취급을 하는 사회. 삶의 가치가 대학의 서열로 줄을 서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어떤 행복, 어떤 즐거움을 찾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사회의 부조리를 끝내자고 이야기를 해봐야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안다. 이미 기득권을 움켜 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기득권 편입이 눈 앞에 닥친 이들은 그 기회를 쉽게 놓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득권에 편입하지 못할 게 뻔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은 기득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 꾸는 꿈을 쉽게 깨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들은 언젠가는 곪아서 터지기 마련이고 썩기 마련이다. 그 전에 치유가 가능하다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

아주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사회 각 분야의 복지가 확대되면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현장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지도 않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사라지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하고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도 않을 것이다.

돈과 학벌보다 사람의 가치와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 많은 책과 경험과 사람들을 통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답처럼 삶이 살아지는 게 아니라며 틀린 답만을 선택하고 있다. 틀린 답을 선택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있다.

.... 수능으로 인해 몸살을 알았던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알라님 등등 수 많은 신(神)님들... 이젠 좀 쉬시길...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고스트X project 01_퀴샤크의 도전장 - Promotion Movie

고스트 X project 01_퀴샤크의 도전장 _ Promotion Movie

기획 : JCE
제작: STUDIO DADASHOW / JCE Media & Service dept.

STUDIO DADASHOW STAFF

감독: 고세윤
프로덕션 매니저: 연상호
작화 감독: 김창수
3D CGI: 연찬흠
편집: 김승인
원화: 고세윤, 김창수, 연상호, 하명석
배경: 연상호
동화 & 칼라: 가이 무비

후반 작업 및 마스터링: JCE Media & Service dept.

여름부터 시작된 고스트X 프로젝트 프로모션 동영상 작업. 다른 작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퀄리티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중하다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린 작업이었다. 먼저 만들었던 영상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고 나중에 만든 "퀴샤크의 도전장"이 먼저 공개되었다.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다. 하지만 열심히 만들었다. 편집과 합성/효과를 진행하다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 에둘러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걸 얻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즐거운 시간이고 소중하다.

작업이 때론 힘들었지만 누군가 이 동영상을 보고 "고스트X"라는 게임을 하고 싶어지거나 관심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작업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

카드사, 캐피탈사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을???

제2금융권이라는 카드사, 캐피탈사들이 국가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의 도산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이 될 법하다며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그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 사용한 게 대부분일 텐데 그들은 높은 이자를 챙기며 높은 수익이 날 때는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커녕 금리를 계속 올려가며 끝날 것 같지 않은 호황을 마음껏 누려왔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아우성이다.

물론 카드사, 캐피탈사들이 도산함과 동시에 서민경제에도 꽤 많은 타격이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며 살아 온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선뜻 내주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분명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 챙겼을 그들은 단 한 번도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만약 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하려면 반드시 높은 이자와 원금을 되돌려 받는 조건이 따라붙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도산하도록 놔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쓰여지는 적지 않은 부분이 대기업, 기득권을 위한 것이고 사용된 후에는 어떠한 댓가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정부가 국민의 복지는 줄이고 국민의 세금은 늘려가며 결국 한다는 짓이 여태 국민에게 기생해 온갖 이익을 취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주고 그들의 회생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될 법한가.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을 외치고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정권에 기대어 또다시 잇속을 챙기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2008년 11월 11일 화요일

"It's a New Day" by will.i.am

It's a New Day

가사보기

그(그들)의 바램대로 오바마가 당선이 되었다. 그 기쁨을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철저히 미국을 위한 대통령일 수 밖에 없지만 오바마는 경선기간 동안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만들었다.
어디에나 소외받고 핍박받는 이들은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늘 세상이 변화하길 꿈꾼다.
그 꿈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좌익'의 발언이라 치부될 법한 오마바의 대통령 수락연설 내용은
정말 뻔하디 뻔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마음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진 여러 상황들을 좀 더 느끼고 생각하고 싶을 뿐이다.
또 상식적인 말과 행동이 통하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더 진하게 해 볼 뿐이다.

교육하는 내용과 실제 세상이 다른 게
입으로 씨부리는 내용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게
아주 당연한 세상의 이치고 세상 살아가는 중요한 처세라는 게
신물이 나서 토악질이 극에 다다를 때쯤 세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들의 New Day는 언제쯤에나 올까.

[sense datum] - 감동적인 Will.i.am의 Yes We 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