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캐피탈사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을???

제2금융권이라는 카드사, 캐피탈사들이 국가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의 도산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이 될 법하다며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그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 사용한 게 대부분일 텐데 그들은 높은 이자를 챙기며 높은 수익이 날 때는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커녕 금리를 계속 올려가며 끝날 것 같지 않은 호황을 마음껏 누려왔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아우성이다.

물론 카드사, 캐피탈사들이 도산함과 동시에 서민경제에도 꽤 많은 타격이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며 살아 온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선뜻 내주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분명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 챙겼을 그들은 단 한 번도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만약 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하려면 반드시 높은 이자와 원금을 되돌려 받는 조건이 따라붙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도산하도록 놔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쓰여지는 적지 않은 부분이 대기업, 기득권을 위한 것이고 사용된 후에는 어떠한 댓가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정부가 국민의 복지는 줄이고 국민의 세금은 늘려가며 결국 한다는 짓이 여태 국민에게 기생해 온갖 이익을 취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주고 그들의 회생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될 법한가.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을 외치고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정권에 기대어 또다시 잇속을 챙기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