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정부 그리고 법

이랜드 관련 업체 홈에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뉴스를 보다가 문득 한국의 법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되고 적용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성을 했을 것이다. 이랜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서든 뭐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거두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들 사이에서 중재를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점거농성은 불법이라며 해산하라고 했고 이랜드의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마침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사실, '그들만의 법'에 따르면 노동자와 그와 비슷한 계급이 법의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듯 하다. 팽팽하게 대립한 상태의 양 쪽에게도 법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듯 하다. 결국 한 편의 손을 들어주고 다른 한 편을 억눌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난 정부(법)가 늘 가진 자의 편에 서있는 걸 목격하곤 한다. 아마도 법을 발로 뛰어 만들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만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돈은, 권력은 유리하게 작용하고 대접받기 마련이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가 왜 인민을 위해 법을 활용하거나 개정하려고 하지 않고 가진 자들이 유리하게 만들고 적용시키는 것일까. 그건 정부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과 같은 계급이어서 그럴 것이다. 지배 계급의 겉모습은 바뀌고 있지만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 계속 외양만 변주시키고 있을 뿐이다.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랜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되니 농성을 풀라며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자고 했던 이들은 다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큰 규모의 매장이 편하다는 이유로 이랜드 관련 매장으로 발을 옮기고 이랜드 관련 브랜드를 몸에 걸치고 다닐 것이며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이들은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거나 자본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구조에 의해 거리로 내 앉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인민들은 엎어치나 메치나 늘 피지배계급으로 살면서 서로를 밟고 할퀴는 모양새가 반복될 것이며, 지배계급은 때론 자본의 모습으로 때론 권력의 모습으로 때론 법을 이름을 빌어 자신들이 유리한 세상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랜드 사태'와 같은 사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직접 겪고 있지 않은(않았던, 겪게 될 지도 모를)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런 악한 힘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힘겨울까.

난 그러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보낸다.

혹... 난세이니 영웅이 출연할 때가 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