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법원의 장난

'무분별 애정행각' 국정원 여직원 '복귀 불가' ?? 국정원 여직원과 함께 부적절한(?) 데이트를 즐긴 고위 간부님들은 집에서도 가장으로 대접받고 해고도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지 않아 좋은 건가? 국정원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신분을 숨기거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국회의원들은 뭔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조병현 서울고법 특별6부 부장판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고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됐다면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적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 최연희같은 사람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아닌가?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법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지위"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게 문제다. 아무리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외친들 무엇하겠나.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휘두르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아니 인간에 대해 국가가 휘두르는 눈 먼 주먹, 폭력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여직원과 함께 데이트를 즐긴 이들은 2,3급 공무원이다. 그들의 "끕수"가 다른 직원들에겐 권력으로 작용될 게 분명한데도 하급 공무원과 데이트를 즐기고 그 모든 문책은 하급 직원에게 떠넘기는 꼴이 아닌가. A씨가 한 행위는 "애정행각"이고 나머지 2,3급 간부들이 한 행위는 로맨스며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단 말인가. 그 고위 간부들은 모두 독신이고 정신수양을 하는 도인들이란 말인가.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만 내리면 전부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2,3급과 5급의 차이가 과연 간단한 징계와 해임의 차이로 벌어질 정도인가. 상황이 이러니 일반인들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들 자신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가 대사를 수행"하는 상전이고 일반인들은 그들의 부름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종처럼 인식된 건 아닌지.

내부감찰을 통해 사실을 추적한 국정원 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다르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세상의 질서는 또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아웃과 세이프가 결정된다. 심판은 있으나 마나한 그들만의 리그에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