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들의 죽음, 누구의 잘못인가.

19일 밤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지역의 5층짜리 건물에서
철거민 30여 명이 새 총과 돌 등으로 무장한 채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은
철거 이전에 생계대책을 우선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화염병 들고 시위를 해?"
"폭력시위하는 사람들은 다 쓸어버려야 해"
"국가가 철거하라는 데 왜 말을 안들어?"
"이주비용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냐?"
"전철연에서 조작한 거겠지? 역시 배후가 있어"
"경찰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불쌍한 경찰도 죽었네. 나쁜 철거민 XX들"
"역시 무슨무슨 연합, 조직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이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심과 애족심에 그 어떤 말도, 생각도 떠올릴 것이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으로 이루어진 사회고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되는 사회다.
그 국민 중 단 한사람도 국가의 힘으로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댓가를 치뤄야 한다.
하지만 그 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억울함에 처해있다면
부득이 시위를 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일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의 시간이 아까워
질서유지의 명목으로, 치안유지를 이유로
국민을 짓밟고 짓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국민을 위하는 국가가 할 일은
시행하는 정책이 국민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줄 수 있는 정책인지 살피는 것이고
시행하는 정책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혹여 불만을 가진 국민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자신들을 뽑아줬다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소수의 국민을 짓밟아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건
뽑아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달라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모든 정책, 모든 생각, 모든 행동들을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들을 뽑아주지 않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중
대한민국 국민 아닌 자들은 없다.
국가는 그 국민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누구만의 국가가 아니란 뜻이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긴 했지만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자리가 아니다.
경찰은 무고한 사람이 법의 횡포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과 신체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살피고 또 살피는 일로
대통령의 근심을 덜어주는 자리다.
법을 어기면 강경하게 혼내줄 거라며 엄포를 놓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용산철거민들 참사는 100% 경찰과 정부잘못이라는 것이다.
김석기 경찰청장이 MB에게 잘보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든
김석기 경찰청장이 원래 그런 성향이든
철거민들의 반항이 심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대든
경찰청장이 특공대 출동을 허락하고 강경진압을 허락했다는 것은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행동을 했든
대통령의 뜻에 맞추려 행동을 했든
경찰청장을 임명한 자가 지는 책임 말이다.

명백히 벌어진 사건을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출동한 경찰병력, 소방병력을 부풀려 보고하고
자신이 사인한 문서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둘러대다가 문서가 나오자
보고를 받은 게 바로 사인한 것과 같다고 얼버무리는 경찰청장이란 무엇인가.
그런 경찰청장을 두둔하려고 궤변을 늘어놓는 한나라당 의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무집행 중 세상을 떠난 경찰특공대원,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다 공무집행에 의해 희생된 6명의 철거민들에겐
어느 누구도 잘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시스템을 지휘하고 움직인 자들,
무리한 공무집행을 하도록 지시한 자들,
국민을 짓이겨도 좋다고 허락한 자들,
이 나라 국민을 위하지 않는 법과 시스템에 대해 잘잘못을 말해야 한다.

시사주간지 < 한겨레 21 > (2008.11.28 제737호)에 실린 글
 

시위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일단 숨을 멈추고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 걸까?"
"저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나?"
"에구, 위험할 텐데 조심하면 좋겠다"
"국가는 왜 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
어떤 상황을 보고 습관처럼, 무의식반응처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그 상황의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조금의 노력으로 좀 더 알아보고 난 후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힘이 강자를 위해 쓰여지는 순간
세상은 끔찍한 지옥도가 된다.
힘은 약자를 위해 쓰여졌을 때 빛이 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