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세바퀴 - 카드전표 위장가맹점 발언?

MBC의 세바퀴를 보다가 이세창과 김태현이 고급 술집에 가서 카드를 사용하고 전표발급 가맹점을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주유소'나 '금은방'으로 카드 영수증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더라. 그 발언을 들으며 여자들은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구나...라며 원성을 높이고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라는 반응으로 넘긴다.

그게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넘어갈 일인가? 일단 업소와 다른 가맹점으로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그건 위장가맹점으로 전표를 발급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탈세와 같은 불법을 조장하는 일 아닌가.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보다 더한 불법-방송에선 말할 수 없었던 접대, 2차 등의 일들도 벌어진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게다가 위장가맹점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 스스로도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게 정상적인가.

물론 어디에 가서 술을 먹든, 어떤 행위를 하던 그건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니 상관할 바 아니다. 다만,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불법도 때론 합법이 되고 합법도 때론 불법이 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그냥 묵과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접대비 제한을 풀자고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 전에 접대비 사용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위장가맹점 활용한 방법으로 다들 접대하고 다녔지 않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 이미 위장가맹점 이야기는 발견한 사람보다는 신고를 받는 공무원 측이 별 일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다. 현재 위장가맹점 신고시 포상금이 10만원이라고 하는데 포상금을 대폭 올리던지 해야 불법업소가 사라지게 될까.

내가 '오버'하는 것일까.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함. 이때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 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 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 납부능력이 없음.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