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결단코 위헌(違憲)이라 말하는 사람들...

헌재(헌법재판소) 판사 9명 중
7명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 찬성, 2명은 반대.
찬성한 7명은 종부세를 내고 있었고
반대한 2명은 면제거나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에도 껄끄러운 우연의 일치.

법을 제정하고 지키는 자들이
그 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쓴다면
어느 누가 법을 무섭게 알며, 법을 존중할 줄 알며,
법 진행관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에 고개를 숙이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교과서의 좌편향이 아니라
법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고
법 집행 역시 (어느 쪽으로든) 비뚤어져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법을 조물조물거리는 조물주는
일반 서민이 아닌,
하늘보다 높고(天高) 땅보다 두터운(地厚) 권력을 가진
"그들"이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네 마네로 굳이 설전을 하지 않아도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삶의 단위를 정하고 나면
그 단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그 단위 안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금수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인간세상 역시 약육강식이란 말로 얼버무리며 합리화하지 말 것이다.

종부세가 위헌인 이유를 수십, 수백 개를 들이대도
그 이유 중에 헌재 영감님들이나 청와대 리만브러더스와 그의 형제들,
또 조중동, 핫나라당, 그 외 수 많은 기득권들.....이
손해볼 내용이 눈꼽만큼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거라고 말하는 건 넌센스다.

애초에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두둑한 "용돈"이 더 생기거나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허투루!" 지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고 역사고 정의고 나발이고
일단 제껴두고 보는 것이다.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아무리 설레발을 쳐도
법 집행관들의 법집행이
공정무사하고 편향되지 않고 사심이 깃들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커다란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문제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럴 때가 오는 건 너무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뻔한 짓을 저지르고 있을 때도
그보다 더한 추잡한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된다"
"여태 속았지만 이번만큼은 믿어주고 싶다"
"우리 쪽 사람은 무조건 지지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패배주의에 젖고
그도 모자라 그들을 따라 세력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다수의 서민들이 있는 한
"그 때"가 오는 건 정말 요원하다는 것...이다.